[사설]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허용, 관건은 규제혁파 속도다

정부가 친환경차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24일 열린 혁신성장 BIG 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신축건물에만 허용됐던 전기차 충전기를 기존 건물로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노외주차장의 경우 부대시설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돼 있던 면적제한을 폐지했다. 공공 충전기는 의무 개방하기로 했고,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늘린다. 이번 방안은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차는 머나먼 일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대세다. 친환경차는 제대로만 육성하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든든히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만약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뒤처진다면 우리는 미래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친환경차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친환경 국가도 만들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해 수소차는 글로벌 판매 1위, 전기차는 4위를 달성할 정도로 기술력과 영업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분야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를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 기반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날 내놓은 방안도 이런 로드맵의 일환이다.

이를 보면 친환경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일단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넘어야 할 각종 규제가 너무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다. 친환경차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당연히 걷어내야 한다. 혁신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없어지고 기업들의 투자가 맞물리면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속도있게 빠르게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기에 노력을 집중해야 친환경차가 도로를 질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