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해 예산편성 두달밖에 안 지나 추경? 웃지 못할 짓"

"정부, 올해도 코로나사태 계속되고 재난지원금 나온다는 건 예견할 수 있었다"
"백신도 언제 얼만큼 도입돼 국민 전반 면역 생길지 정부가 정확히 설명해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에도 "감시로 투기 잡는다는 억지, 부작용만 생겨"
정부·여당이 558조원대 올해 본예산을 통과시킨 지 두달여 만에 '제4차 재난지원금'을 화두로 2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웃지 못할 짓"이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해가 시작되고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안을 한다고 하는 웃지 못 할 짓을 하는 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의 근거로는 "정부가 코로나 사태가 올해도 계속된다는 것은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지원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12월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그에 대해 아무런 예견을 하지 못한 것처럼 평상시와 같은 예산편성 방침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내일(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정부가 이야기했지만 국민은 백신과 관련한 정부의 예측 능력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3분기나 4분기에 어떤 종류의 백신이 얼마만큼 도입돼서 접종이 이뤄지고, 어느 시기쯤 전반적 면역이 생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 백신 생산량을 보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모자라고, 시설이 부족해서 충분한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얘기한 대로 공급되고 접종이 가능한 건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순간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 국민이 미래를 예측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과 재정 문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부동산거래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그걸 만든다고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는 발상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24번째, 25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이 실효를 못 거두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새롭게 정책을 편성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어거지로 부동산감시청을 만들어 투기를 억제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대국민) 감시로 투기를 잡는다는 것은 부작용만 생기고, 실질적으로 투기 억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종전과 다른 모습을 국민에게 제시해주는 게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