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많은 분들 고개 갸웃해도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

최고위 회의서 "특권 용납 않는 게 헌법정신…과잉제재 요소는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면서도 "저는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제3지대에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분들이)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면서도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의사 출신 정치인인 안 대표가 의사들의 도덕적 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 대표는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전 수사 등을 두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화되느냐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소양 자체가 부족한 이 정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백번 옳은 말씀이고 지적이다. 한 마디로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안 대표는 "친문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사고"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친문 특권계급이 통치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