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국회의원이 차관 이상 겸직하도록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무차관 신설에 무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25일 국회의원의 차관 겸직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처별로 정무차관을 신설해 청와대·국회·부처 간 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돼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불어 더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돼 여야 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안 공포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2022년 3월9일)을 피해 2022년 4월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겠다는 뜻이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