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감독기구가 과도한 시장규제? 의심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반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부동산 거래 관리·감독기구가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앞서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과세정보나 신용상태, 금융정보를 낱낱이 보도록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의심거래에 한해서만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의심거래 건수는 전체 부동산 매매 건수 가운데 2% 정도 된다"고 했다.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진 의원은 "지금도 국토부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활동하고 있지만, 임시조직이라 인원이 13명밖에 안 된다"면서 "한 해에 160만건 정도씩 거래되는 부동산 거래 상황을 보기 어려우니 (조직구성을) 조금 확대해 별도 기구로 설치하자는 게 부동산 거래분석원"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법칙으로만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동할 수 없다"면서 "집을 지어야 할 땅은 한정돼 있고 시장의 수요에 즉각 반응해 집이 뚝딱뚝딱 만들어 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최근 허위 거래신고 등 시장교란행위가 많이 발생해 부동산 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에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는 시장교란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진 의원은 "(법안을) 심의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3월에는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