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모호한 규정… 구체화해야"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최근 전열을 재정비한 경제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향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경제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법 규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이나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경총 측은 전했다. 경총은 이를 3가지 분야(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법률 적용 관련 애로 및 건의·정부의 지원방안)에서 총 96개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우선 법률 해석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의 모든 조문이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명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원청이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범위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또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정의 등 법 시행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선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수정하는 등 처벌기준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과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총 측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지난 24일 총회를 열고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제7대 경총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간)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기업 친화적인 정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예전부터 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