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국민의힘 위원들, 국정원에 '불법사찰 1차 자료' 제출 요구항목별 일괄공개, 도·감청 등 '악성 사찰정보 우선공개 원칙 제시 "與 요구대로 MB정부 이후 정보만 제시하면 국정원 정치개입 간주"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3년간의 국정원 사찰정보 목록을 일괄공개하라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이후 자료만 공개한다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DJ(김대중)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국정원에 '불법사찰 관련 1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 2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로 기간을 특정해 국정원에 총 4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 사찰정보 문건 수, 활동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도·감청·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내용 일체 △사찰관련 내용이 작성된 불법 도·감청·자료 및 보고서 △사찰관련 미행 자료 및 보고서 등 제출을 요구한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는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 '악성 사찰정보 우선공개' 2가지 원칙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보가 너무 많아 모든 걸 공개하는 건 힘들지만 항목별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 의원은 "가장 악성 불법 사찰이라 할 수 있는 도·감청, 미행 관련 자료만 일괄 동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단순히 인터넷 정보를 취합한 것과 도청·미행으로 수집한 정보 중 더 악성인 것을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또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태용 의원은 "DJ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있었다"며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해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우리(국민의힘)의 국정원에 요구한 것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괄한 것이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을 뿐"이라며 "만약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찰정보만 제시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측은 민주당과 여권 정치인 출신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이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른쪽부터) 하태경·조태용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임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