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권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권력형 비리 은폐 시도"

"형사사법체계 해체하고 부패범죄수사 무력화할 악법 소지"
"독립성·중립성 신뢰 저버린 정부여당…권력형비리 은폐 결코 좌시 안해"
"대통령 '속도 조절' 당부했는데 추미애 '67년 허송세월'이라며 말 막아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汎)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법체계 장악과 권력형 비리 은폐 시도"라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월 중 발의, 상반기 처리 계획을 거론한 뒤 "그나마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모조리 박탈해 사실상 '식물검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고 부패범죄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며 "개혁 국정과제에도 없던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이미 헌법에 근거도 없는 무소불위 기관 공수처를 탄생시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코드인사를 꽂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신뢰를 저버린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입법 추진의 주축이 된 의원들에 대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정권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데, 불명예 퇴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7년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민주당의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선다"며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법체계 장악과 권력형 비리 은폐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행위는 스스로 보상받듯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