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관 관련,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선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신공항 건설 소요예산이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 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부산시가 낸 방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려면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보고서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 위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김 실장은 "좀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오늘 나온 보도는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해서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드렸다"고 덧붙였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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