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반대..."소요예산, 7조 아닌 28조"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한 7조5000억 원이 아닌, 28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교통위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 형태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 6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됐다.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보고서에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려면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고,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일 가덕도 특별법 심사 법안소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