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迷信 희생양 신한울 원전, 즉각 공사 재개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 여부를 다음 주까지 결정한다고 한다. 오는 27일 만료되는 4년 기간을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전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초래되는 수많은 비(非)이성 불합리한 에너지정책 중에서도 신한울 3·4호기는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

신한울 3·4호기는 원래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해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에너지전환정책이란 미명 아래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좌초하기 시작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허가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미 부지 조성과 설비 발주 등으로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안 되면 투자금은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월성1호기를 7000억원 들여 수명연장을 해놓고도 경제성 평가 조작을 통해 폐로를 결정한 것처럼 천문학적 자원낭비가 생기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과 수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은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원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발전원으로서, 또 전기차와 모바일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일 뿐 아니라 거의 유일한 해법이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담당자들이 허가가 취소되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한다. 산업부 관련 공무원들도 소수 정권 낙하산 인사를 제외하곤 탈원전이 얼마나 국익에 반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최근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이란 책을 출간한 빌 게이츠 마크로소프트(MS) 창업자조차도 한국의 탈원전을 재고해야 한다고 훈수를 둘 정도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원자력발전이 가장 우수한 발전방식이란 얘기다. 정부는 탈원전 미신(迷信)에서 벗어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공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