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 거창한 목표보단 실행이 관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18일 정부는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작년 기준 82만대인 친환경차는 2025년 283만대, 2030년에는 785만대까지 늘어난다. 이렇게되면 자동차 온실가스는 24% 줄어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구매해야 한다.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에도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친환경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프라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50만기 이상으로 늘리고, 수소차 충전소는 450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차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산업이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큰 시장이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이번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우선 자동차 업계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인재 양성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래차 기술 개발 투자여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규제 혁파도 동반되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진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친환경차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당연히 혁파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이번 친환경차 구상이 장밋빛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관건은 실행이다.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이라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정교한 실행이 더 중요하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실행 방법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면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수립될 것이다. 이를 밀고나가면 된다. 조금씩 성공사례를 만들면서 확산시켜 나가면 된다. 이날 정 총리는 "올해를 친환경차의 대중화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정하고, 수요와 공급 기반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차질없는 실행이 이뤄진다면 정 총리의 말은 현실이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