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사 논란에 `김명수 사태` 책임론까지 산적한데…이용구 불출석으로 아수라장된 국회

野 "폭행 추궁 피하려 거짓말하나"…박범계 국회 신고식도 22일로 밀려
검찰 인사 논란에 '김명수 사태'를 더해 여야 간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폭행논란을 빚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급작스런 불출석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야당이 "민감한 질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면서 급기야 파행으로 끝이 났다.

이 차관은 18일 법사위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으나 '열이 난다'는 이유로 당일 불출석을 통보했다. 이날 법사위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국회 신고식 자리인데다 법무부 현안인 검찰 내 검사장급 인사 논란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논란 등 현안이 많아 박 장관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런데 이 차관의 불출석으로 모든 이목이 이 차관에 쏠렸다. 이 차관 역시 '택시기사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터라 야당으로부터 민감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야당은 이 차관이 질의를 피하기 위한 꾀병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차관이 국회에 오지 않고 연가를 낸 것인지 법무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병가를 하루 내서, 법무부에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이 차관 불참 사정에 대해 위원장이 회의 시작 전에 보고를 받고 허락한 바 있다"며 "고열이 있다고 해 혹시 국회에 와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열이 나서 국회에 못 나온다는 결정을 긴급해야 내릴 정도라면, 아침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19 검사"라며 "그게 사실이면 장관도, 차관과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결국 법사위는 정회됐고, 결국 2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후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차관의 불출석 사건으로 인해 야권의 공세는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야권은 먼저 이 차관의 발열 증세에 따른 법무부의 대응부터 따져 묻기로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파행 이후 자신의 SNS에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은 고열이 발생하면 즉시 선별 검사소를 찾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차관은 날짜와 시각을 명기해 언제 병가를 신청했는지, 법무부 차관의 병가는 누가·어떤 절차를 밟아 결재하는지, 이 차관은 언제, 어느 선별 검사소에 연락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소동으로 인해 박 장관의 국회 신고식도 사실상 22일로 미뤄졌다. 또한 쟁점 현안이었던 '김명수 사태' 책임론과 관련한 질의 역시 다음 회의에서 재거론될 전망이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