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돼야 가능"

18일 서면 기자간담회
"3월 중 금융위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펀드 피해 보상, 객관성 담보해야"
"작년 순익 양호...올해 혁신금융 강화"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손실 보상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윤 행장은 18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인 노조 추천 이사(근로자추천이사제)는 윤 행장이 취임 당시 추진을 약속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기업은행은 사외이사 4명 가운데 2명의 교체를 앞두고 있다. 김정훈 사외이사는 이달 12일 임기가 끝났고 이승재 사외이사는 내달 25일 임기가 만료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복수의 인물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원 행장은 "3월 중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라며 "후보역량에 따라 좌우될 것이며 특정 후보가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사적화해 수단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원금의 50%를 피해자들에게 선가지급한 뒤에도 피해자들이 전액배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행장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판례에 따르면 자기책임원칙을 벗어난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자기책임원칙에 따른 사적화해를 하려면 당사자 간 책임 범위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데, 금감원 분조위를 통한 결정이 적합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같은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선정·판매 및 사후관리 전 과정을 개선했다는 개선했고, 판매절차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신규서류와 녹취내용 등도 상시점검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실적은 양호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혁신금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윤 행장은 "작년 당기순이익이 2019년 대비 4.1% 감소했지만 선제적으로 적립한 충당금 규모를 감안하면 대체로 양호한 실적"이라며 "금년에는 금융주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등 혁신금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