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고용 갑자기 나빠졌다?" 文대통령 반응에 쓴소리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위기 대책 주문에 대해 "1월 들어 갑자기 대통령이 큰일났다고 반응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 전에도 꾸준히 나빴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께서 1월 고용동향을 보고 취업자 감소폭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노동시장의 심각성이 지금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과 16일 연이어 참모진에 고용위기 대책을 주문한 것을 짚은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역시 전년동월 대비로 (취업자가) 62만명이나 줄어들었으니 매우 나빴다. 물론 1월에는 12월보다 35만명 더 줄어들었다"면서 "1월 고용동향의 암울한 그림은 지금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공공고용의 비중이 높은 고령자 노동시장을 제외하고는 작년 12월에도 지금과 별 차이 없이 암울했고 그전에도 꾸준히 나빴다. 코로나19도 있지만, 4년간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의 활력을 끌어내리는 정책을 써온 정책당국의 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사이의 취업자수 급락에 대해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와 한파 등으로 지난해 말에 계약이 종료된 고령자 대상 공공일자리가 제때 갱신되지 않은 영향을 꼽는 사람도 있지만, 당국의 진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한다. 세금 일자리로 분칠하던 노동시장의 민낯이 잠시 드러난 것일 뿐 큰 변화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나아가, 가만히 있어도 조만간 급개선으로 나타날 것인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선거철에 맞춰 돈만 뿌리고, 그덕에 노동시장이 개선됐다고 팡파레를 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일자리 대책으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이 정부 들어 급속도로 바람이 빠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보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며 "단, 정확한 원인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