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2·4대책, 집값 안정 특효약 될 것…현금청산 논란, 주민들 오해"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 대책이 집값 안정의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2·4 대책이 집값 안정의 특효약이 될 것으로 보냐고 묻자 "이번 공급 규모가 경기도 분당의 3배 정도이고 지금까지 발표했던 대책을 합치면 전국적으로 약 205만호의 공급 물량이 신규로 나온다"며 "국토부 내부적으로 집값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건은 2·4 대책이 얼마나 빨리 시행되는지에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공급 계획지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수 있냐고 묻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국 83만호 가운데 올해 도심 내에서 4만3500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주민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 사업 설명회나 컨설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민들의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게 맞냐고 묻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맞다. 정부 말에 따르면 토지주에 대한 이익이 10∼30%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 실정과 맞춰보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를 가능한 빨리할 것"이라며 "정부 내부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정부가 올려주겠다는 이익과 토지주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냐고 묻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월 19일부터 이 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더 확대 가동한다"며 "기존 사업으로 할 때의 비용 부담과 공공 주도로 할 경우의 부담 차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파트는 얼마에 분양받을 수 있는지 등 통합해서 컨설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목표한 4만3500호는 늦어도 7월까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최근 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사유를 묻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동자동은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을 수 없어 우선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주민들은 정부가 헐값에 땅을 빼앗아간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감정 평가를 거쳐서 현금으로 보상한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아파트를 줄 것이고 사업지구에 있는 주민들은 이주자 주택용으로 아파트를 줄 수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를 할 것이고 이런 내용으로 주민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주민들의 반발이 다소 누그러졌냐고 묻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책과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하면 오해가 많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행자가 7월 발표할 물량이 4만3500호이고 후보지가 222곳이라면 산술적으로 후보지가 30∼40군데는 나와야 하지 않냐고 묻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신도시급 개발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4 대책 발표 때 전국에 15곳에서 20곳 내외에서 26만호를 한다고 했고 그 가운데 행복도시 1만3000호는 이미 발표했고 나머지 25만호에 대해서는 4월 내에 시도와 협의가 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1차 공급분부터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2·4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역대 최고인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서울에 아파트가 적을 것이라는 심리가 팽배했기 때문"이라며 "관건은 이번 대책이 물량이 나온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 것이다. 사업설명회부터 중간중간 성과를 최대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