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全 초·중·고 무상급식·교육 전면시행

'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방안
1348개교 83만5000여명에 지원
중·고교 신입생에 입학준비금도
1인당 교육비 부담 年300만원 ↓
서울시가 올해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원 상당의 '입학준비금' 포인트를 지급한다.

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 연간 300만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앞서 2011년부터 공립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일명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한 뒤 초등학교 전체(2012년), 중학교 전체(2014년), 고등학교 3학년(2019년)과 2학년(2020년) 순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포함시키면서 10년 만에 전면 시행에 이르렀다.

관내 초·중·고 총 1348개교 83만5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무상급식에는 올해 총 72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서울시(30%)·자치구(20%)·교육청(50%)이 각각 분담한다. 지난 10년간 무상급식 사업비로는 총 4조3386억원이 쓰였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부터 고1까지 포괄하면서 전 학년에 실시된다. 시내 고교생 총 18만9414명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구입비 등 연간 196만원에 상당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3681억원이 편성됐으며, 서울시는 이 중 2.25%에 상당하는 83억원을 2024년까지 지원하며 2025년부터는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입학준비금은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로페이'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명,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들 약 500명(추산)이 수혜 대상이다. 포인트는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예산은 올해 총 416억원 소요되며, 국·공·사립 학교에 대해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2:5로 비용을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라며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면 실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가정경제는 물론 민생경제에 보탬이 되고 교육복지의 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