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부동산 세금, OECD 3위"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돌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우리 정부가 매긴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96%)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보유세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등이다. 자산거래세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뜻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부동산 세금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뿐이다. 주요 선진국에 속하는 미국(3.97%)은 4위, 일본(2.59%)은 11위, 독일(1.05%)은 28위에 자리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 보유세만 떼서 GDP와 비교해보면 2018년(0.82%)까지는 OECD 평균(1.07%)을 밑돌았다. 그러나 2019년 0.92%, 2020년 1.20%로 매년 급격하게 오르면서 OECD 평균치도 훌쩍 넘어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부동산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