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맞은 규제입법… 기업40% "채용축소"

전경련 기업 230곳 설문
규제 3법發 고용절벽 현실화
투자 축소·해외이전 등 검토
50% "反시장적 정책 수정을"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의 영향으로 기업 10곳 중 4곳은 '국내 고용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규제입법이 결국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기업들은 또 국내 투자 축소와 사업장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등 정치권의 규제입법에 따른 경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실시했고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 등 총 230개 업체가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등이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에서 대기업 응답 비율은 9.3%에 그쳤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와 24%나 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도 뒤를 이었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77.3% 강하다고 답했다. 약하다는 응답 비율은 6.5%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말에는 '노동 관련 규제'(39.4%),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 별 차별 규제'(13.4%) 순으로 답이 나왔다.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47.3%)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중견기업 37.5%·벤처기업 44%)를 지적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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