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활동성 급락...비경제활동인구 사상 첫 1700만명 돌파

지난해 15세 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는 늘고 있지만, 실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지난 1월 현재 통계 공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활동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각종 기업 규제 법안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그만큼 저하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 1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월 4466만5000명이었던 것이 올 1월에는 4491만6000명으로 늘었다. 한 해 동안 25만1000명이 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수는 같은 기간 2795만2000명에서 2738만8000명으로 56만6000명이 줄었다.

경제활동인구란 15세이상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머지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수는 1월말 현재 1758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보여지는 1999년 6월이래 최대치다. 지난해 연말 1725만5000명이었던 것이 한 달새 무려 32만5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19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지난 2014년 1595만9000명으로 전년(1619만6000명)보다 줄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전년보다 소폭이지만 감소했었다.

하지만 기타 연도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 증가세가 현 정권 출범이래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라는 기조 문제 위에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현 정부의 반 시장 정책의 원인을 가리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의 근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현 정부의 정책이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수는 지난 2015년 1608만6000명이던 것이 지난 2016년에는 1618만7000명으로 늘었다. 지난 2017년에는 1618만3000명으로 4000명 소폭이지만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 2018년 1628만7000명으로 늘었고, 2019년 1631만8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2020년 1677만3000명이었고 같은 해 12월 1700만 명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아예 경제활동 자체를 접은 이들이 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1월 15~29세 젊은 층의 경제활동 '쉬었음' 인구 증가세가 다른 연령층의 '쉬었음' 인구 증가세보다 높다. 올 1월 15~29세 '쉬었음' 인구수는 271만5000명으로 지난 2020년 8월 246만2000명 보다 25만3000명이 늘었다.

반면 30~39세 '쉬었음' 인구는 지난 2020년 8월 29만9000명이었던 것이 2021년 1월에는 28만1000명으로 줄었다. 또 40~49세 '쉬었음' 인구는 29만 명에서 29만7000명으로 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며 "그 활력은 정부가 만드는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생산적 일자리가 답"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