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긴 국토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대책 등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비대면 방식의 직접 보고는 이번이 3번째로, 신년 업무보고 중에서는 마지막 차례이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정책 토론 및 의견 제시를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 김범준 한국통합분류협회 전무이사는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은 체계적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각각 발제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업무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2·4 부동산 대책 가운데 수도권 30만호, 전국 80만호 규모 공급 방안에 관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