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월부터 강제조치 최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위반행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백신 접종 본격화와 함께 집함금지·영업제한 등 일률적 조치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코로나19)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방역 대책을 둘러싼 불만까지 감지되자 방역대응에서 변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방역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속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특히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고, 장시간의 영업 금지나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동시에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해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코로나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며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다.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9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고용 통계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