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재난지원금보다 손실보상법이 먼저"

"올해 예산 편성에 재난지원금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野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 편성…진정성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 제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선거 직전 현금성 복지 살포를 경계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지급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며 "정권에 손해를 본 국민에게 정확한 손해를 측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 임의대로 지급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 문제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예산 편성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와 예산을 조정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데 그 말의 진정성 전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560조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채 3차 지원이 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후반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보편지급까지 염두에 뒀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말로 버티면서, 먼저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자는데 여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