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 보호해야"…임오경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민주당 국회의원이 15일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광업종의 피해규모는 16조6000억원이며,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6.3%가 감소했고, 관광레저 소비지출액은 37조7000억원이 감소했다.

또한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만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자 역시 4만5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재적소에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임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