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출마 조정훈 의원, 이재명 지사에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 제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울-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6호 공약으로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을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9% 증가할 때, 서울지역 주택가격은 무려 44%가 상승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전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집중적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은 불평등완화와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이라며 "자산불평등을 겪고 있는 83%의 서울시민과 소득불평등에 빠져 있는 78%의 서울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확장적 기본소득 정책의 하나로 경기도에 기본소득 동맹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보편적 기본소득의 형제격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내수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었다"며 "경기도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소비 효과가 최대 45%로 추정했다. 가구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장 지출 비율도 15.5% 증가했다"고 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행복 수준, 노동 동기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되었듯이,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도 관련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검증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기본소득 동맹은 우리 사회에 극심해진 양극화 문제와 얼어붙은 경제를 해결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기본소득 실현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유지하되, 사회수당과 공공부조는 기본소득제에 통합하면 가능하다"며 "비록 격차 해소를 위한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금 바로 실현하기 어렵지만, 만19세 이상 무주택자 성인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서울형 무주택자 기본소득'의 재원은 부동산취득세 등의 세입 증가분과 사용처가 중복되는 예산의 세출 조정을 통해 소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