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내 부동산 세금 세계 최고 수준…세율인하 동반된 부동산 정책 필요”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이 15일 "국내 부동산 세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세율인하를 동반한 부동산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 2020년 1.2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8년 기준으로 1.07%다.

부동산 보유세 외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도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확인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증여세' 비율은 0.39%로 OECD 국가 중 4위, 개인 기준의 '양도소득세'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근거로 든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삼종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