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불안한 1시간 연장`… "일상 복귀 결국 국민 자율방역 몫"

PC방·학원 등 시간 제한없어
영화관도 9시 이후 관람 가능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재개
자영업자·소상공인 짐 덜었지만
코로나 대유행 재확산 우려제기
방역당국 "자율과 책임이 중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두 달 넘게 유지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췄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서민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거리두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해왔다.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그동안 희생을 감수했던 자영업자들의 숨통도 작게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고 일부 유흥시설이 문을 열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수도권내 PC방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약 48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또한 오후 9시까지였던 수도권 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커피·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 역시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는 정원의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목욕업장의 경우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적용 중인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식당·카페를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는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수용 인원은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때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됐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거리두기는 단계는 완화했지만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이라면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닌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362명)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번 확진자 수 감소세는 설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4749건으로 연휴 직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지난 10일의 3만9985건과 비교하면 1만5236건 적다.

여기에 설 연휴를 고리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유행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며 "2주간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조정되고 영업시간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가 완화되지만 이로 인해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3차 유행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주인공은 결국 국민 여러분으로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도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라며 "자율과 책임이 지속가능한 K-방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해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