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입법과 보상시기 더 늦어질듯...정부 연구용역 착수

당정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자영업 손실보장제' 도입을 위한 법령 제정에 앞서 관련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여당은 당초 2월 중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자영업자 손실의 정확한 측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안 제정에 나서긴 힘들 것으로 보고,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제 관련 법률은 3월 이후에나 국회 처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 제정 후 손실보상 대상 기준과 방식, 재원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마련돼야 최종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손실보상제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자영업 손실보상의 필요성, 손실보상을 위한 자영업자 손실 측정 방법, 방역 조치별 손실 보상 근거와 규모,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 형태이며, 적어도 1~2개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다'는 특별 지원 근거만 반영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입법은 기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거나,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기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감염병 예방법 같은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손실보상법 제정의 핵심은 역시 자영업자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상향으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측정하고, 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 등 방역 조치별 손실 보상을 어떻게 나눠 할 것인가다. 현재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언급한 '매출이익', 즉 매출에서 각종 영업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관련 법 제정 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지급방식, 보상액 등은 관련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회계처리가 대부분 불투명해 국세청 과세정보만으로 영업이익을 정확히 추출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득파악정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 반기별로 단축해 실시간으로 매출과 이익을 파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