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또 이재명 비판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 없는 기본소득"

여권 대선 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여권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는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라며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도를 하자는 거라면 그건 '기본'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이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이 지사가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임금'"이라고 반박했었다.

빌 게이츠 등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