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안사도 돼…현금 청산, 법적 문제 없어"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대책으로 공공분양 아파트가 많이 공급된다며 무리해서 집을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현금청산과 관련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YTN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2·4 대책을 통해 83만호를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개발 방식은 대규모 택지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짓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핵심은 기존의 정비사업 물량 14만호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도심 내 정비사업을 공공이 복합적으로 해서 33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령 준공업 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역세권 등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약 26만3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공공이 주도해서 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모든 것을 공공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는데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공공 직접 시행의 경우에도 조합이 직접 할 수 있고 작년 지정한 공공주도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인데, 이 부지들은 민간이 직접 사업을 하려고 보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독특한 부지가 많다"며 "가령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가 되어야 고밀 개발이 가능한데, 정비 사업으로 하자니 면적이 나오지 않고 주민 동의율도 확보하기 어렵고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는다든지, 역세권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사업하기 어려운 부지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 민간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 이익이 너무 과도하면 안 되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2·4 대책의 공급 지역을 언제쯤 공개할 것이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26만3000호는 이미 부지가 스무 군데 정도 확보됐다. 마지막으로 필지를 정확히 정해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두세 차례 나눠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심 내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이나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신청하면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한 부지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어느 부지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조합이나 지자체에서 제안하거나 검토하는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시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같은 기관에 개발 요청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지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다보니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면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용적률을 높이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추가로 주택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 뒤에 추가적인 시혜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입법 적용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내 집 마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 집값 상승률이 꽤 높은데 이유 중 하나가 저금리라든지, 풍부한 유동성 문제도 있지만 특히 서울에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패닉바잉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보면 개발 제한도 구역도 더이상 풀 곳이 없고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주택이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며 "그런데 이번에 서울 도심에서도 이렇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민간이 비싸게 짓는 것이 공공이 공공분양으로 지어서 3040세대에게도 분양 당첨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