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 이긴 LG "협상은 SK 태도에 달려"

"지재권 중요성 원칙 확인된 중요한 이정표"
미국 외 추가 소송 여부도 "협상 태도 달렸다" 압박
'제3자 중재 불가' 원칙 분명히 해…"당사자 협상이 원칙"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2년 여에 걸친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이긴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영업비밀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큰 원칙이 확인된 중요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손해배상 협상 등에 진정성 있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은 11일 ITC 소송과 관련한 컨퍼런스콜을 열고 "ITC의 최종 결정은 우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이하 SK)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에서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등을 근거로 SK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의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용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의 MEB(모듈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일부 유예를 뒀다.

LG 측은 ITC가 이 같은 유예를 둔 것이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대체 공급처를 찾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ITC가 이 같이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치를 한 만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덧붙였다.

LG는 ITC 판결에 따라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합의규모에 대해서는 일단 말은 아꼈다. 단 "미국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에 따른 산정 기준으로 협상했다"며 "합리적으로 책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LG 측은 2조~3조원 안팎을, SK는 수천억원 수준의 보상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과거 ITC 판결 전에도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SK 측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ITC의 최종 결정이 난 만큼 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DTSA에 따르면 법적으로는 최대 20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SK의 협상 태도에 달렸다"면서,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 역시 SK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SK의 수입금지로 중국 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고객사(완성차)의 선택"이라며 "SK가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3의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가장 객관적이고 잘 아는 곳이 미국 ITC와 법원"이라며, 당사자 간 협상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LG 측은 이번 ITC의 결정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영업비밀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큰 원칙이 확인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연구개발·생산거점 투자 강화와 완성차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등 2가지 축을 가속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K 측은 이날 ITC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후의 절차(대통령 심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ITC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TC가 포드, 폭스바겐향 등 일부 제품에 대한 예외적 수입을 허용한 만큼 고객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