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연합뉴스]
김다운[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5)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종전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씨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그해 10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1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참 확인 절차를 밟은 사건은 그대로 두고, 절차를 누락한 '강도음모' 혐의 사건에 관한 증인을 2명 불러 신문하는 등 2개월간 준비기일을 합쳐 6차례의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선고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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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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