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무료 영상통화 … 5G전국망 조기 구축

최기영 장관 · 이통 3사 대표
온라인 간담회서 대책 논의
11 ~ 14일 영상통화 무제한
2022년 말 5G 전국망 완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비대면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동안 영상통화를 무료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통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한다. 이를 위한 유무선 투자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집콕명절' 영상통화로 새해 인사…이통3사, 전국민에 '무료지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은 9일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올해를 5G 융합 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설 명절에도 가족을 포함한 5인 이상 거리두기 등 강도높은 조치가 유지됨에 따라, '비대면 명절'과 '온라인 설'을 위한 지혜도 모았다.

최 장관은 영상통화 무료제공과 관련 "민생 안정을 위한 통신분야 지원이 단순히 국민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최 장관과과 이통업계 3는 크게 △설 민생 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 지원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5G 투자 활성화 △데이터·AI(인공지능) △융합서비스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통 3사가 설 명절기간 동안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동안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영상통화가 가능하다.

이통 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설날 아침 등 특정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분산 사용이 권장된다.

'온라인 설'을 독려키로 한 것 외에도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도 연중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통 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15만명 내외)들은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과 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한다.



◇5G 전국망 2023년까지 조기 구축…LGU+ 5G 주파수 추가는 "검토 필요"= 5G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G 인프라 조기구축과 경제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당초 약속했던 대로 오는 2022년까지 총 25조원 규모의 유무선 투자(SKB 포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망 구축계획은 2025년까지였지만, 정부는 지난해에 오는 2022년 말까지 5G 전국망 목표을 완료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한 바 있다.

또한 정부와 이통 3사는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SA(단독모드) 전환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도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5G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품질평가를 강화해 5G 등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5G 28㎓ 주파수 투자와 관련해서는 최 장관과 이통3사 CEO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허 실장은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장비라든지 단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성능검증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지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통신 3사와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3사는 오는 2022년까지 5G 망 전국망 구축에 약 25조원이 투입되는 것에 차질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네트워크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허 실장은 "3사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해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한다고 밝혔기때문에 5G 조기 구축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가 정부에 5G 주파수를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쪽에서 말하는 1차 주파수 경매에서 제외된 대역에 대한 할당을 공식적으로는 요청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현재 B2C를 주력으로 상용화된 3.5㎓ 대역(2018년 경매)에서는 SKT와 KT가 각각 100㎒폭 씩, LG유플러스가 80㎒폭을 할당받은 상태다.

허 실장은 "추가 대역에 대해 대가는 어떻게 하고, 방식은 어떻게 할 건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