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2년째… 곳간이 비어간다

양도세 · 주식거래세 증가 속
작년 법인세 16조 넘게 줄어
정부수익 7조9081억원 감소
지난해 기업들이 낸 법인세가 16조 원이 넘게 줄었다.

법인세가 줄면서 지난해 우리 세수(조세로 얻는 정부수익)도 8조 원 가까이 줄었다. 세수 감소는 2019년에 이어 2년째다. 나라 곳간이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주식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는 늘었다.

9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 회계연도 총세입와 총세출 실적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1년 전(293조4543억 원)보다 7조9081억 원 감소한 285조5462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법인세 징수액은 55조5132억 원으로 전년(72조1743억 원)보다 16조6611억 원이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법인세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 소득이 줄었다는 의미다.

정부는 코로나19 탓으로 법인세가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2년 연속 줄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액은 정부가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제시한 목표치(58조4753억 원)보다도 2조9621억 원이 적은 액수다.

국세수입은 2013년 201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이후 2014년 216조5000억 원, 2015년 217조9000억 원, 2016년 242조6000억 원, 2017년 265조4000억 원, 2018년 293조6000억 원 등 5년 연속 증가해왔다. 그러나 2019년 293조4543억 원으로 소폭 줄더니 지난해에는 코로나19까지 겹쳐 감소폭이 커졌다.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이 급등하면서 소득세는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23조6558억 원)가 7조5547억 원 증가했고, '동학개미' 열풍에 증권거래세(8조7587억 원)는 4조2854억 원 폭증했다.

관세(7조585억 원)와 주세(3조84억 원) 등도 각각 8236억 원, 4957억 원씩 줄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5조9454억 원 감소한 64조88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가 맞물려 민간소비가 줄어든 탓이다.

민간소비(명목)는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925조7000억 원이었으나,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는 907조3000억 원으로 18조4000억 원 위축됐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