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핀테크기업 지원 강화...`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금융사·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 구축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사업을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해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적 아이디어에 모의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은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 부가조건을 적극적으로 완화해 샌드박스 운영개선을 지원하고, 핀테크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책금융 효과도 강화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 성격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핀테크 기업에게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이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샌드박스 신청 뒤 모든 과정에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 금감원, 그리고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법률·특허,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해서다. 법률,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 핀테크 등의 규제샌드박스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샌드박스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운영부서의 기능과 역량도 높인다. 늘어나는 샌드박스 지원수요에 맞게 관계기관 역량을 확충해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다.

'핀테크육성 지원'을 제정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늘고, 핀테크기업에 출자할 때 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금융·핀테크 매칭플랫폼'도 구축된다.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DB를 구축해 제공하고, 매칭이 성사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과 우수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육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에 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코리아 핀테크 위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실시하고, '코트라 핀테크 데스크' 등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과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