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테크·플랫폼 보험업 진출·온라인보험 활성화` 검토

금융위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온라인보험 활성화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과 1사1라이선스 유연화, 소액단기보험 진입촉진, 온라인보험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들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3차 토론으로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을 비롯해 한기정 서울대 교수(위원장) 등 11명의 신임 평가위원이 참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와 평가위원들은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산업의 경쟁도 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노후 소득 지원과 고령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 고령층 특화보험을 활성화할 것을 계획했다. 이와 함께 소액단기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액보험회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수가 189개에 달하지만 국내는 아직 없다. 올해 6월 중 도입하는 소액단기보험업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보험과 차별화되는 판매채널이 요구되고 보험상품의 경쟁력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엄격하게 운영해온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는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신 국제회계기준(IFRS17)도입, 사업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을 고려해 한 개 금융그룹에 한 개의 라이센스를 보유해야한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위원들도 소액단기 전문보험업이 새로운 허가단위로 추가될 예정인 만큼 1사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도 논의했다. 평가위원들은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 중개서비스 진출이 가속화되면 보험사와 플랫폼간 제휴·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플랫폼 기반 회사의 상품비교와 판매·중개서비스는 보험회사의 온라인 시장의 진입 비용을 낮추고 보험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등 다양한 순기능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적절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따른 보험료상승, 온라인시장 독점화를 방지해 기존채널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보험산업의 온라인 채널 비중은 자동차보험 이외에는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플랫폼 보험업 진출 등의 계기로 향후 온라인 보험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특화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인슈어테크 보험사의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평가위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과 금융, 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 현상에 따른 보험사 영향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험산업이 IFRS17도입 등 중대한 제도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보험업 진입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보험산업 안정성'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개선 사항들이 제3라운드 보험업 경쟁도 평가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책과제를 보다 구체화해 2월중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