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방문한 이재명 경기지사 29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인공지능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결성식 참석을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당 연 100만원 기본소득 결단만 하면 수년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 과제인 시대에는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격 정책이다. 이에 또 다른 대선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총리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 제안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씩)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며 "한국형 기본소득은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에도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등을 A4용지 6장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글에서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 지원, 경제 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 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6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기고문을 첨부하며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고 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연이은 발언은 최근 이어진 정 총리와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 비판에 대한 반격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이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