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퇴압박에 화력집중하는 국민의힘…사퇴할 때까지 1인시위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압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8일부터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도마에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일찍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파괴한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김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사퇴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심이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인이라는 것을 대법원장은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 강경 대응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사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대법원이 사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터라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4·7 보궐선거 전까지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임기가 2년 남은 김 대법원장이 당장 사퇴해 후임으로 임기 6년짜리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된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속내도 엿보인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것(대법원장 임기)은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그만두고 다음 대법원장 입명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없다고 본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 사퇴요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어졌다. 질의자로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법관을 탄핵한데 이어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등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다고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답변자로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누가 머리를 조아리느냐"면서 "지금이 조선왕조 시대냐.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1인 시위에 대해 "사법농단에 대한 옹호의 일환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잘라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