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400개 `혁신기업` 발굴…운용사엔 인센티브

'2021년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업무계획'
혁신기업 선정기관 최소 9개 부처 확대
올해 400개 이상 선정...뉴딜펀드 민간운용사 혜택
선정 뒤 사후관리·유효성 검증 지적도
금융당국이 산업부, 중기부 등 5개 부처에 한정된 혁신기업 선정기관을 문체부, 환경부 등으로 다변화해 올해 안에 4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선정 기업에 투자하는 운용사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등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 다만 선정보다 사후 관리에 신경써야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1년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러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방침을 내놨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을 통해 혁신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계가 있었었다고 판단하고 금융·산업 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시작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이 1년이 되는 만큼 선정과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투자가 후속 유치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민간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선 산업·중기·과기정통·복지·해수부 등 5개 기관에 한정된 혁신기업 선정기관을 문체·국토·환경·농식품부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권이 판단하기 어려운 산업전망과 기술력 등을 주관부처가 해당 산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선정하기 위함이다. 이를테면 주력제조분야의 경우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업종별 협회 추천 기업 등 기존 프로그램에서 기술성과 혁신성이 확인된 기업 등으로 대상기업군을 선정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민간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식이다. 실제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97개 기업이 이미 선정됐다.

새로운 혁신기업도 현재 279개에서 올해 안에 콘텐츠와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개 이상까지 발굴한다는 목표다. 이미 선정된 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90개사에는 총 178건, 1조752건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민간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운용사에 초과 수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세훈 국장은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 펀드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펀드 운용 보수와 같은 성과 보수를 더 많이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투자 설명회를 늘리고 금융투자·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확충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한다. 산업은행의 기업설명회(IR) 플랫폼 '넥스트라운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혁신기업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효용성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정책 판단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추후 문제가 된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된 모뉴엘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500억원가량의 금융지원을 받은 뒤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또 금융지원을 받고도 다수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실효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실제 지난 4일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분과회의에서는 혁신기업 선정과 운영에 대한 장기지속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없으면 일회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점과 혁신기업에 미선정된 기업과의 성과를 비교·분석해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또 기업 선정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면책프로그램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에 잠재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하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기업부채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산업별로 리스크 요인과 적정 익스포져를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부채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거시·산업·금융 지표를 선별화 지수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개발을 검토해 시범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지원 등 투트랙 전략도 펼친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을 충분히 하고, 아울러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두 가지 방향의 투 트랙으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