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월간 사상 처음 20만명을 넘어섰다. 직전 달에 비해 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원에 육박했다. 앞으로도 '고용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작년처럼 국민 세금(정부 예산)으로 고갈된 고용보험기금을 메워 실업급여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수당으로, 구직급여라고도 불린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계속 증가해왔다"며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업 상태로 가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0월(8만8000명)부터 11월(9만명), 12월(10만8000명)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올해 1월 21만명을 넘으며 폭증했다.
주요 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분야에서 전달 보다 배 이상 늘어난 각각 2만8500명, 2만500명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 타격이 심했던 서비스(2만8500명), 도소매(1만5600명), 숙박음식(1만5100명)에서도 신청자 수가 크게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1월 960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7336억원)보다 2236억원 증가했고, 직전 12월(9566억원)에 비해서도 소폭 늘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5월에서야 1조원을 돌파했던 것에 비보면 올해 지급액 증가세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악화가 올해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11조8000억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지급된 탓에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한 고용보험기금 예산을 충당했다.
김 실장은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만1000명(1.1%) 늘어나는 데 그친 138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2004년 2월(13만8000명) 이후 최저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한 지난해 5월(15만5000명)보다도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