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여건 속에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고충 토로하면서도… '과감한 지원책 마련'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면서도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4차 지원금을 두고 선별지원을 우선할지 보편지원을 병행할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주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야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김 위원장도 "지난해 피해 소급 적용 및 4대보험,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은 경제사령탑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다. 당정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취소한 데 이어 이날도 4차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협의를 열기로 했으나 돌연 취소하기로 했다. 설 연휴까지 숨 고르기에 돌입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의 최종 책임을 언급하는 동시에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극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당의 입장에 다소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 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근거로 한국이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지표들이 당장 하루하루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고용위기 극복에 힘을 쏟으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피해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국산 치료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용에 들어갔지만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갑갑하고 고달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철한 자세로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직시하면서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운 부분은 현실적인 극복방안을 찾는 일"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