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익공유·성과급 갈등…정부 편향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감이 기업 소액주주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과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으로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여기엔 이익공유가 공정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일반 주주들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헌법에 반하고 이익산정이 어려우며 효과도 의심스럽다는 제도적 비현실성에 근거한다. 전경련이 시장조사업체를 통해 기업 주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권 발(發) '공유'와 '공정' 바람은 손실보상제 입법화로 연결되고, 이 분위기를 타고 몇몇 대기업의 성과급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권이 사회갈등을 들쑤신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불평등을 들어 생산물에 대한 공정한 분배, 기회의 확대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선은 개인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있는 것을 나누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이익공유제와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이어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이라는 이름 아래 분배위주 입법이 추진 중이다.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있는 몫을 나누는 위주의 제도를 만들려는 데에 더 열중인 것이다. 경제주체들이 노동을 통한 대가보다 정책적 시혜에 의존하려는 습성을 키워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의 효과를 입는 계층으로 갈리는데,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다. 특정 기업의 수익을 다른 기업과 나눈다면, 그 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반길 수 없다. 배당이 줄 수 있고 재투자 능력도 그 만큼 떨어진다. 대기업에서 제기되는 성과급 논란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자극받은 반발일 수 있다.

이익공유제는 개인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 메카니즘을 무너뜨린다. 보상체제, 곧 사회 제도가 공정하지 못할 때 개인은 일할 의욕을 잃고 회피수단을 찾게 된다. 불법과 부정이 생긴다. 이익공유제는 또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여러 난제가 있다. 차라리 조세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낫다. '공정'의 빌미로 반시장적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그간 편향된 정책들이 낳은 산물들을 바로잡는 일이다. 그것이 진정한 포용적 경제정책이고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