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도 나랏빚 경고하는데 선거 포퓰리즘 판치는 현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5년 65%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무려 24%포인트 넘게 오른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증가 속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의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후에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는 국채 상환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낮출 방침이라지만 채무 폭증세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지출은 급증하고 있는 탓이다. 앞으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집행되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뻔하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빚이 쌓이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돈 퍼주겠다'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하고 출산하면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등 여러 후보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대거 등장하는 모습은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수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야 후보들에겐 나랏빚 걱정하는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 오로지 표를 얻기위해 누가 더 많은 돈을 푸는지 경쟁하는 듯 하다. IMF까지도 나랏빚을 경고하고 있는데 현실에선 선거 포퓰리즘이 판치는 실정이다. 이제 야당까지 포퓰리즘 열차에 올라타니 누가 재정건전성을 관철해 나갈지 우려감이 깊어진다.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의 부총리 등 관료들마저 여권의 재정확장 요구에 건전성 걱정 말만 할 뿐이다. 재정의 보루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다. 과도한 국가채무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공약은 백해무익하다. 우리의 국고를 지켜낼 재전건전성 제고 공약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