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 2025년 65% 육박…증가속도 선진국 중 9위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협의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5년 65%에 육박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면 24%포인트(p) 넘게 오르는 셈이다. 아직 절대적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더라도, 증가 속도가 빠른 탓에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가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7일 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64.96%로 24%p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가 분석한 국가채무 비율은 일반정부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2015년까지만 해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41.92%, 2020년 48.41%를 각각 기록했다. 이후로는 전망치인데,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로 매년 2~3%p 안팎으로 꾸준히 올라 2025년에는 64.96%에 이른다는 게 IMF가 내놓은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1년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됐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p다. 이 기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은 37개 선진국 중 24위다. 뉴질랜드(28.68%p), 캐나다(26.35%p), 영국(26.17%p), 일본(26.01%p), 미국(24.96%p), 프랑스(20.45%p), 독일(12.75%p) 등 다른 선진국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이 더 크다.

그러나 2015~2025년 기간으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은 24.18%p가 된다. 37개 선진국 중 9위다. 같은 기간 스페인(19.51%p)이나 이탈리아(17.29%p), 캐나다(15.05%p) 등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은 한국보다 작다. 외려 네덜란드(-8.25%p), 독일(-12.66%p), 포르투갈(-15.28%p) 등은 오히려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 일시 국가채무 비율을 늘렸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이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결국 2025년까지 전망치만 놓고 보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 증가세가 빠른 데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팔라지는 저출산·고령화 영향에 채무 비율을 줄이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법을 두고 조만간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선별적·보편적 지급안이 한꺼번에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20조원 이상이다 보니 재정 당국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