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한과 미…정의용 외교수장 안착 전부터 난기류 조짐

자꾸 어긋나는 관계가 있다. 뭘해도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

근본적인 신뢰가 금이 간 경우다. 최근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이 꼴이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2018년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중재한 경험자라 적합하다는 여권에 '이미 실패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이'이어서 또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장관 임명에 야권의 반대는 무의미해진지 오래다.

결국 북한, 북핵문제를 중점으로 우리와 미국은 또 다시 서로가 '거꾸로 가는' 외교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북한을 바라보는 정 후보자와 미국 바이든 정부간의 시각차가 크다.

정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총 비서의 비핵화 의지는 아직도 있다"고 말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18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현재는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했으나 정 후보자는 "비핵화 협상이 중지됐지만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도 있다'는 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자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고급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못박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을 두고도 "국제 평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반도와 아시아문제에서 '한국 패싱'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우리 입장이라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변수로 고려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 공조를 고려하면 한국정부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서는) 기대가 아닌 현실에 입각한 접근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한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