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왁자지껄] 물량 공세 먹혔나? 83만호 부동산 대책에 야당서 ‘선거용 희망고문’…계속되는 견제구

정부·여당이 내놓은 83만호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희망고문'이라고 평가절하했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혹평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2·4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 한 번 믿어 봐'라는 것이다. 확실한 입지나 금액이 나온 것도 없이 그냥 믿으란다"면서 "발표를 듣고 분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 보다는 '공공 쇼크'라고 한다. 수요를 억제하다 결국 공급만 퍼붓고 실패하는 상황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정책을 책임질 정권은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1년 앞도 모르는데, 이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라면서 "또 무려 24번이나 실패한 정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배 대변인은 2·4 대책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의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이다. 굳이 효과를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도"라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슬쩍 나눠주는 마취제다.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고문"이라고 단정했다.

국민의힘은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이 아닌 민간주도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배 대변인은 "무엇보다 주택을 90% 이상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호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공공 '오아시스'까지 수로를 파는 고집이 안쓰럽다"며 "호수물은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기회를 주면 자연히 콸콸 흐를 일"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5번째 주택정책은 여러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첫째,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개발, 그리고 준공업지역, 저밀도 지역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 곳에라도 집을 사야할지, 기다려야할지 판단도 어렵다.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명확한 입지 발표 없이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공공주도 공급대책의 한계를 짚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이번 정부 공급대책 역시 공공 주도사업 중심"이라며 "주택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되어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 이번 정부 발표처럼 공공주도로만 추진된다면 민간이 참여할 기회를 잃어 사업 자체의 성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폭증에 대비하는 전월세대책 부재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통한 단기공급책 누락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부동산 대책 폄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대이상의 대책'이라면서 반박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총 83만6000호 공급대책은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공공이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이 함께 나눌 것"이라면서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 그 돈으로 세입자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은 늘리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의 강점을 부각했다.

허 대변인은 "이제는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의 시간"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선거용 눈속임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