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정부·여당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입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혹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25번째 주택정책은 여러 문제와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첫째, 구체적으로 어디에 짓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입지가 빠진 부동산 공급대책은 팥 없는 붕어빵"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개발, 그리고 준공업지역, 저밀도 지역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지가 없으니, 지금 당장 아무 곳에라도 집을 사야할지, 기다려야할지 판단도 어렵다. 입지 발표로 인해 나타날 일시적 투기 수요를 피하고 싶었겠지만 명확한 입지 발표 없이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바잉'을 진정시킬 수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이어 공공주도 공급대책의 한계를 짚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국가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이번 정부 공급대책 역시 공공 주도사업 중심"이라며 "주택건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도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되어야 참여율도 높아지고 사업이 끝난 후 재정착률도 높아진다. 이번 정부 발표처럼 공공주도로만 추진된다면 민간이 참여할 기회를 잃어 사업 자체의 성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개발에 따른 이주수요 폭증에 대비하는 전월세대책 부재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를 통한 단기공급책 누락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문제 삼았다.
안 대표는 "1년 반 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정부가 구체적 실행방안 없는 이런 허술한 계획을 밀어붙인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민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지고, 계획했던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