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의 83만호 공급대책에 “선거용 희망고문”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83만호 주택공급대책을 "선거용 희망고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2·4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 한 번 믿어 봐'라는 것이다. 확실한 입지나 금액이 나온 것도 없이 그냥 믿으란다"면서 "발표를 듣고 분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쇼크'라기 보다는 '공공 쇼크'라고 한다. 수요를 억제하다 결국 공급만 퍼붓고 실패하는 상황도 노무현 정부 때와 닮았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정책을 책임질 정권은 이제 1년 남짓 남았다. 1년 앞도 모르는데, 이 정책에 의해 아파트가 지어지는 5년 후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라면서 "또 무려 24번이나 실패한 정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배 대변인은 2·4 대책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책의 기대효과는 '오리무중'이다. 굳이 효과를 찾는다면, 적어도 4월 서울 보궐선거 때까지 희망을 가지게 하는 정도"라면서 "부동산 정책으로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슬쩍 나눠주는 마취제다. 결국 선거를 앞둔 희망고문"이라고 단정했다.

국민의힘은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이 아닌 민간주도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배 대변인은 "무엇보다 주택을 90% 이상 제공할 수 있는 민간 '호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공공 '오아시스'까지 수로를 파는 고집이 안쓰럽다"며 "호수물은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규제를 혁파하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에 기회를 주면 자연히 콸콸 흐를 일"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