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32만호, 뜬구름 잡는 것 아냐…공급 물량, 더 늘어날 것" 강한 자신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2·4 대책과 관련해 집값이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지역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에서만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워낙 보수적으로 내놓은 수치라 공급 물량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에 7일 2·4 대책 관련 논란과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한 이에게는 주택 등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관련해 "대책을 준비하면서 이미 법률 검토를 거쳐 위헌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주택 관련 보상실무나 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지는 역세권이나 2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등 매우 제한적이고 이들 지역 중에서도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된다"며 "노후도 요건 등을 충족하고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정부는 해당 지역의 토지 등에 대한 손바뀜이 많은 곳은 사업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자는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공 시행을 원치 않는 곳이나 손바뀜이 많은 곳은 현행 개발제도나 수단으로 얼마든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민들이 '공공 아파트'에 살고 싶어할지에 대해 "공공이 주도하는 것은 부지 확보까지이며 주택 건설이나 공급은 시공사와 정비업체와 협력모델을 통해 추진된다"며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도 주민들이 결정한다. 민간이 특별건축구역에 걸맞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을 하며, 개발이익으로 단지 내 보육, 헬스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주변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 목표를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산출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참여율을 25%,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