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정치적 탄핵에 내몰았다"...성난 법조인들 대법원장 성토

임 부장판사 동기 이어 실명 판사 비난글 이어져
인터넷 전용사이트에도 "대법원장 고소 안당하면 다행"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판사탄핵'을 규탄하는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장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는 앞서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임 판사를 탄핵하려는 이유는 최근 행해진 판결들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거질말 논란을 빚은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대법원장이 보호해야 할 판사를 탄핵의 소용돌이에 내몰았다"면서 "탄핵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공격했다.

정욱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내편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외부 정치세력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는 법조계를 정면 비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판사 전용 사이트에도 초유의 판사탄핵과 김 대법원장을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쳤다. 한 판사는 "어떻게 언론에 거짓말을 하느냐"면서 "대법원장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 당하면 다행"이라고 김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정치권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만큼, 자신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